25만원 떼이고 되레 협박범?…변호사들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빌려 간 지인이 연락을 피하자, 돈을 갚으라는 독촉마저 협박죄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분명히 하며, 저비용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부터 사기죄 고소까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아버지 수술비라더니…" 25만원 빌려가고 한 달째 '잠수'

지난 5월 16일,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버지 수술비 등으로 20만~30만 원 정도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말을 믿고 25만 원을 이체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5월 27일 이후 지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상환을 요구하는 메시지에는 무시로 일관했다.

A씨는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제가 더 부담스러워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매우 큰 돈인 25만 원을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돈 갚아라'는 문자가 협박?"…법원 "정당한 권리행사"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채권추심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는 “며칠까지 갚아라, 빌려가 놓고 연락도 안 하고 잠수 타는 행동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연락하고 싶은데, 이게 잘못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액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 역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없는 한,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본다(대법원 98도70 판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도 "단순히 돈을 갚으라는 요구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욕설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보다 배꼽? NO…단돈 몇 만 원으로 끝내는 '지급명령'

소송 비용 걱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적극 추천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정식 민사소송은 소액 사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라며 "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몇만 원 선으로 매우 저렴하며, 이체내역서와 카카오톡 캡처본만으로도 한 달 내외의 빠른 결정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 역시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계좌·급여 압류 등)을 갖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절차들은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애초에 거짓말이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라는 강력 카드

만약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민사를 넘어 형사 문제로 다룰 수 있다.

홍현필 변호사는 "만약 채무자가 아버지가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말로 수술비를 빙자하여 돈을 빌려 간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중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연락 두절과 잠수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이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채무자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며 급히 돈을 돌려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라고 덧붙이며 형사고소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