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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모스빵 식고문·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교관 파면·생도 퇴교 철퇴 내리나

  부상 부위 때리고 나체 얼차려…현역 교관은 '파면' 위기 현역 군인인 교관들은 '군인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법과 명령

  #가혹행위2026. 04. 09

  

• 軍의 ‘친절한’ 제안, 가해자 전역하면 징계는 ‘물거품’

  …선택은 피해자의 몫 현행법상 군내 징계와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다. '군인사법' 제59조의3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군인 징계2026. 02. 10

  

• 현부심 최종 탈락, '계속 복무' 통보에 무너진 병사의 절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는 군인사법을 근거로 '인사소청'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계속복무2026. 01. 29

  

• "차은우 군악대에서 내보내라" 민원 제기... 법적으로 뜯어본 보직 박탈 가능성

  에도 불구하고 군이 보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는 근거는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이 있을 때 보직에서

  #세금/행정/헌법2026. 01. 28

  

• 군대 징계 '강등', 적법성 심사 없다…'항고'가 유일한 구제책

  의 엇갈린 운명 군인 징계에 대한 적법성 심사는 모든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는 오직 '군기교육

  #강등2025. 12. 01

  

• 군대 '투폰' 썼다고 60일 휴대폰 압수…정당한 징계인가, 가혹행위인가

  어디에 징계위원회를 생략하고 당일 징계를 내린 절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사법 제59조는 징계처분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

  #과잉 징계2025. 11. 20

  

• "음주 외엔 잘못 없는데 군기교육대라니"... 외출 나온 병사의 '날벼락'

  은 중징계 처분 전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처분의 적법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군인사법 제59조의2). 만약 징계위에서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서를 받은

  #고소/소송절차2025. 09. 18

  

• 계엄 때 ‘소신’ 지킨 대령에 ‘장군’ 달아준다…특진 막던 계급의 벽 무너져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령 이하'만 가능했던 특진, 법의 벽을 넘다 현행 군인사법상 특진(특별진급)은 원칙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에게만 가능했다. 계급

  #병역/군형법2025. 07. 31

  

• 헌재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군인 임용, 영구적 제한은 부당"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

  #공무원2022. 11. 25

  

• 변호사, 판사도 알기 어려운 행정처분 불복 재판

  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

  2022.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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