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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으로 나올 거래요" 듣고 안심했는데…오피 성매매 알선, 초범도 구속될까?

  A씨는 지난주 목요일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동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동생은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

  #구속적부심2026. 08. 28

  

• "증거 하나 없이 3명 말만 믿고 구속"…빠져나갈 방법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경사기)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체포된 A씨. 경찰 수사의 근거는 단 하나, 관련자 3명의 일치하는 진술이었다.

  #구속적부심2026. 08. 14

  

• 가해자는 구속됐는데…무직 백수라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 B씨가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 A씨.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피해는 어떻게 회복해야

  #수사/체포/구속2026. 08. 10

  

• 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꽝이 없고 현금 환전도 없어 안전하다고

  #게임물 등급분류2026. 07. 20

  

• "10년 부어준 2600만원 내놔" 파혼까지 몰고간 부모의 압박

  딸의 미래를 위해 10년간 부어준 청약통장 예금이 하루아침에 분쟁의 씨앗이 됐다. 가족 불화로 독립한 딸에게 부모는 2600만 원을 요구하며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

  #가사 일반2026. 06. 18

  

• 조카 때린 가해자 SNS에 공개한 삼촌의 '사적 제재'⋯아동학대·명예훼손 피하기 어렵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가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당하자 분노한 삼촌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소셜미디어(SNS)에 박제했지만, 결국 조카를 지키려던 그가 '아동학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10

  

• '1시간 주차'에 45만원 날벼락…'배 째' 차주, 법원은 못 피한다

  인천의 한 디테일링 샵의 유일한 진입로를 1시간 넘게 막아 45만 원의 영업손해를 입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운전자. 분노한 사장님이 직접 증거를 모아 손

  #고소/소송절차2026. 06. 05

  

• 기록 없는 40년 장인의 죽음, 법정서 과로사 인정될까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과로사를 주장하지만, 회사에는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도 없다. 부검 결과 사인마저 '불명'으로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형사 고발…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왜 낮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공분을 사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형사 고발당하는 사태로 번졌다.

  #5·182026. 05. 20

  

• "조현병 앓는데..." 합의 없는 다수 피해자 범죄, 재판 피할 수 있나?

  "피해자가 여럿, 증거는 명확,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속아서 한 일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다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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