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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주먹 피해 3살 딸과 한국으로 도망친 아내⋯1년 뒤 날아온 ‘아동반환청구’

  낯선 이국땅에서 남편의 주먹질을 피해 세 살배기 딸을 안고 몰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아내에게 1년 4개월 만에 ‘아이를 돌려달라’는 법원의 소장이 날아들었다.

  #가사 일반17시간 전

  

• 18년 만에 인정된 강간죄, 처벌은 불가…권민아가 가해자 응징할 방법은 남았다

  그룹 AOA 출신 권민아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친다"며 2심 재판 결과를 알렸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공소시효2026. 05. 20

  

• '친부 성폭행' 묵인하고 아들만 챙긴 母…60대 장녀 상속 쟁점은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살던 빈곤한 가정 환경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60대 장녀의 사연이 보도됐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법원,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보안 작업 평시 수준 유지해야"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노동/인사2026. 05. 18

  

• 끝난 줄 알았던 딥페이크 수사, 1년 만의 경찰 연락

  1년 전 지인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해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는데, 경찰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연락이 왔다. 단순한 행정 절차

  #디지털 성범죄2026. 05. 15

  

• '백지 위임장'의 배신, 11년 만에 사라진 수십억 유산

  어머니의 전 재산을 돌본다던 언니를 믿고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5남매. 11년 뒤 돌아온 것은 전 재산이 언니 단독 명의로 넘어갔다는 충격적 소식이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제도화' 대립으로 사후조정 결렬… 총파업 정당성 쟁점은?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 절차가 노동조합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반면, 사측은 이를 유감으로

  #노동/인사2026. 05. 13

  

• 다가온 '스승의 날', 쏟아지는 8090 체벌·촌지 폭로…법적 구제는 '불가'

  1970~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 교사들의 체벌과 촌지 강요에 대한 폭로가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1

  

• 40년간 친딸·손녀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미국이었다면 1500년인데 왜 25년일까

  상징적인 숫자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숨겨지는 범죄" 공소시효 폐지 논의는 제자리걸음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항상 제기되는 또 다른 문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6

  

• 8년 전 찍은 불법촬영물, 아직도 폰에?…'소지죄는 현재진행형'

  8년 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촬영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계속범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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