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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불만이어도 검사가 직접 못 나선다⋯'보완수사권 폐지' 달라지는 점은?

  피고인 방어권 활성화 법정에서의 싸움 방식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 법은 공소기각 사유를 6가지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중

  #국회2026. 07. 31

  

• 검찰 권력 견제냐, 대통령 방탄이냐⋯국회 달구는 '공소기각 확대법'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핵심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이

  #공소기각2026. 07. 31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판사 공소기각' 조항 뇌관 되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법 격랑이 예고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

  #검찰2026. 07. 30

  

• 남현희 조롱 댓글 벌금 150만원, 선고 일주일 전 합의서로 뒤집혔다

  전지법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절차다. 재판부는 "1

  #남현희2026. 07. 28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 처분 전이나 재판 1심 판결 전까지 합의하면 공소기각 또는 형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상해죄와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

  #층간소음2026. 07. 13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4년 73.3%로 높아졌다. 반의사불벌 폐지 효과가 가장 뚜렷한 지표는 법원의 공소기각 비율이다. 2023년 제1심에서 11.7%였던 공소기각 비율은 2024년

  #스토킹2026. 07. 10

  

• "합의서 냈는데 처벌?" 멍 자국에 달린 부부의 운명

  反意思不罰罪)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므로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킨다. 하지만 ‘상해’로 판단되면 이야기는

  #가사 일반2026. 07. 02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성폭력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 커져

  심리한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청법을 위반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보완수사권폐지2026. 06. 26

  

• 유산한 전 여친에 성관계 영상 들이밀며 "나랑도 찍자" 협박…선처 비웃고 또 범행했다

  2024년 12월 당시 A씨는 해당 범죄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기소 된 적이 있음에도

  #성관계2026. 06. 17

  

• 고소 취하 방법과 절차⋯ 효력과 재고소 제한까지 정리

  인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피해

  #고소202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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