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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금지 재산 종류 및 월급 압류 한도…2026년 2월 1일 시행 한 번에 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고,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는 1,500만 원으로 올랐다. A씨는 5년 전

  #가압류/가처분2026. 06. 02

  

• 월 220만원 벌어 180만원 갚아라? 남편 집 때문에 발목 잡힌 아내

  빚 1억 원, 월급 220만 원.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며 음식점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씨가 마주한 현실이다.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봤지만, 전문가들

  #가사 일반2026. 06. 02

  

• "주차장 폐쇄, 수리 거부" 건물주 통보…법은 "10년 보장됩니다"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계약갱신요구권2026. 06. 02

  

• '초범인데 0.216%'…정식재판 경고 쏟아진 까닭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0.2% 이상은 법

  #수사/체포/구속2026. 05. 26

  

• "내 재산 모두 새 여자에게"… 가족 버린 아버지 유언, 자녀가 되찾을 방법은

  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노름판을 전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더라도,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공시지가2026. 05. 14

  

• "다리 아프니 양보 좀" KTX 특실 꿰찬 입석 승객⋯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나요?

  "돈 내고 예매한 특실인데, 입석 승객이 다리가 아프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합니다." 최근 SNS '스레드'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편안한 여행을 위해 30~

  #KTX2026. 05. 13

  

• 베트남 도피 사기범의 착각

  재판 중 베트남으로 도피해 추가 사기까지 저지른 남성. 여권이 무효화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그는 '구속영장 반환' 소식을 접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도 괜찮

  #구속영장 2026. 05. 12

  

• "돈 많이 벌 수 있다"며 동포 3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30대, 징역 3년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캄보디아로 건너간 한국인 3명.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조직과 전기충격기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

  #국외이송유인2026. 05. 12

  

• 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간 10대 뺑소니범…잡은 건 중고거래 앱 뒤진 피해자 누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여 의식을 잃은 동생을 두고, "전화 좀 하고 오겠다"며 사라진 10대 가해자를 친누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져 직접 잡아낸 사연이

  #교통사고2026. 05. 12

  

• 혼전계약서, ‘이 조항’ 믿었다간 휴지조각 됩니다

  “결혼 전에 쓴 내 재산, 시댁 지원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가능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절대 없다”는 각서는 법정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비부부의

  #가사 일반2026.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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