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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운전 의심되면 '한발서기'부터… 처벌 수위도 뛰었다

  의심된다면 현장 단속에서부터 검사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처방약 복용 후 운전 여부도 사

  #약물운전2026. 03. 31

  

•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보다 더 줄이는 방법은?

  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문제는 이 개정법이 시행일(2018. 6. 13.) 이후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개인회생기간단축2026. 03. 06

  

• 부모 학대한 자식, 이젠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인의 범위 확대다. 기존엔 부모 등 직계존속 상속인만 상속권 상실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은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그

  #민법 개정2026. 02. 12

  

•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휠 타면 음주운전일까?

  전거 등'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규정은 대폭 완화되었다. 개정법은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대신 자전거

  #음주/무면허2026. 01. 29

  

• 쿠팡 사태에 '영업정지' 칼 빼든 진짜 이유…"과징금? 비용 처리하고 말 것"

  고 이후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발생한 유출 행위가 아니라,

  #IT/개인정보2025. 12. 22

  

• “성매매 수사, 회사에 알려지나”…개정법 후 공기업 ‘수사 통보’ 공포 확산

  “경찰 전화 한 통에 세상이 무너졌다”…성범죄 걸린 공기업 직원의 절규 공기업 직원 A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은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였다

  #공공기관운영법2025. 12. 09

  

• 택배 기사 다치면 영업점도 책임진다…표준계약서 권장에서 의무로

  노동자가 표준계약서나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기업법무2025. 11. 25

  

•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329개 조문·특별법 해설 수록

  쪽 분량의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5년 구판(2012년 개정법)을 대체하는 이번 주석서는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집필에 참여해 조문의

  #법무부 보도자료2025. 05. 30

  

• 15년 넘게 도망 다닌 '납치·폭행' 조폭의 승리? 결국 처벌 피했다

  었지만, 이는 지난 2007년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다. 구법 적용하면 15년, 개정법 적용하면 25년 "A씨에게 구법을 적용하느냐, 개정법을 적용하느냐"가 쟁점

  #개정법2022.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