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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방치한 패륜 형제 유산 요구에 제동…대법 "위헌인 옛 상속법 적용 중지해야"

  헌재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면 위헌성이 제거된 이 새로운 개정법(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풀이된다. 결국 대법원은 넷

  #대법원2026. 06. 30

  

• '위안부' 피해 부정·왜곡하면 징역 5년… 내일부터 처벌 가능해진다

  개인의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법리적 한계 때문이었다. 이번 개정법은 그 빈틈을 직접 겨냥했다. 유포 수단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10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전체 매출 3%' 과징금 폭탄 맞나

  된 위자료 수준은 사안에 따라 인당 7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결정되었다. 개정법 적용되는 행정 제재… '입증책임 전환'된 전체 매출 3% 과징금 행정적 제

  #IT/개인정보2026. 06. 04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단계에서 기여를 다시 다툴 방법이 좁다는 비판이 있었다. 2026년 하반기 이후 개정법 적용 판례가 누적되면서, 부양 자녀의 보호 폭이 어느 정도 넓어질지 지켜볼

  #기여분2026. 05. 11

  

• 홈플러스 문 닫아도 입점 매장은 영업 가능할까?…상인이 알아야 할 임대차 권리

  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법 적용 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보장받는다. 계약

  #대항력2026. 05. 08

  

• 약물운전 의심되면 '한발서기'부터… 처벌 수위도 뛰었다

  의심된다면 현장 단속에서부터 검사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처방약 복용 후 운전 여부도 사

  #약물운전2026. 03. 31

  

•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보다 더 줄이는 방법은?

  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문제는 이 개정법이 시행일(2018. 6. 13.) 이후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개인회생기간단축2026. 03. 06

  

• 부모 학대한 자식, 이젠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인의 범위 확대다. 기존엔 부모 등 직계존속 상속인만 상속권 상실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은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그

  #민법 개정2026. 02. 12

  

•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휠 타면 음주운전일까?

  전거 등'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규정은 대폭 완화되었다. 개정법은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대신 자전거

  #음주/무면허2026. 01. 29

  

• 쿠팡 사태에 '영업정지' 칼 빼든 진짜 이유…"과징금? 비용 처리하고 말 것"

  고 이후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발생한 유출 행위가 아니라,

  #IT/개인정보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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