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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 웹소설 '외전' 타 플랫폼 연재…법원 "독점 계약 위반 아니다"

  작가가 출판사와 웹소설 본편에 대한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본편 완결 후 별도로 쓴 '외전'을 다른 플랫폼에 연재했다면 계약 위반일까. 법원은 외전이

  #2차적저작물2026. 09. 02

  

• 반년 뒷담화 참다 인스타 실명 저격…피해자에서 사이버폭력 가해자로?

  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지금 가장 조심할 부분은 인스타 스토리의 실명 거론”이라며 “추가 게시나 공개 언급은 멈추고, 학폭 절차에

  #사이버 명예훼손2026. 08. 28

  

• 전 남친 인스타 공유 후 욕설했다가...모욕죄로 고소당할까?

  A씨는 술에 취해 전 남자친구 B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자신의 공개 계정에 공유했다. 그리고 ‘보정한다고 이 ㅂㅅ’이라는 글을 썼다.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했다.

  #모욕죄2026. 08. 18

  

• '꽝' 나와도 원금 보장이라더니…인스타 룰렛에 10만원 날린 대학생, 돈 받을 수 있나?

  대학생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솔깃한 이벤트를 발견했다. 10만원을 보내 룰렛을 돌리면 2배, 3배의 당첨금을 주고, '꽝'이 나와도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내용

  #룰렛 사기2026. 08. 18

  

• '웃긴 짤'이 '아청물'로...인스타 DM 보냈다가 계정 정지, 성범죄 수사 받을까?

  A씨는 친한 친구들만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DM)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계정이 영구히 비활성화되는 일을 겪었다. 해외 남자아이가 어떤 경기에서 이긴 듯

  #CSAM2026. 08. 05

  

• 셀카 올렸더니 '시말서 써라'…간호사 동료의 SNS 염탐과 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일까?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최근 동료들과의 갈등 끝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사소한 언쟁 이후 일부 동료들이 A씨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들여다보며

  #노동/인사2026. 07. 31

  

• 인스타 광고로 믿었을 뿐인데...코인 알바 4시간에 징역 4년 구형?

  A씨는 인스타그램 부수입 광고를 보고 '코인 알바'를 했다가 8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2026. 07. 15

  

• 해외 사이트 일본 애니 '미성년 캐릭터' 성행위, 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처벌?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이

  #놀쟈2026. 07. 10

  

• 인스타 릴스 치어리더 사진, 3초 봤는데 성관련 처벌될까?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한 게시물에 시선이 멈춘 A씨.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치어리더 사진이었다. 3~4초간 사진을 본 A씨는 불현듯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성기 사진 보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통매음 해당될까?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성적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맞팔로워들과 DM을 주고받던 중 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상대방은 욕

  #디지털 성범죄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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