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 나와도 원금 보장이라더니…인스타 룰렛에 10만원 날린 대학생, 돈 받을 수 있나?

대학생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솔깃한 이벤트를 발견했다. 10만원을 보내 룰렛을 돌리면 2배, 3배의 당첨금을 주고, '꽝'이 나와도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룰렛을 돌렸지만 결과는 꽝이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원금 10만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곧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활성화됐고 운영자는 그대로 잠적했다.

A씨에게 남은 건 송금 계좌번호와 인스타그램 아이디, 대화 내용 캡처뿐이다. A씨는 10만원을 돌려받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

10만원 송금하자 사라진 이벤트 계정…'먹튀' 사기

A씨가 참여한 이벤트는 10만원을 입금하고 룰렛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운영자는 당첨 시 배당금을, 당첨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보장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꽝이 나온 A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던 운영자는 A씨의 연락을 무시하다 계정을 폐쇄하고 사라졌다. 전형적인 '먹튀' 수법이었다.

변호사들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벤트를 가장해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이벤트 당첨금을 준다고 속여 송금받은 뒤 잠적한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 없이 기망했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기죄 고소는 가능…'도박 참여'로 오해될 수도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 다만, A씨의 행위가 자칫 '도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사안은 단순한 이벤트 미지급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룰렛 이벤트를 가장해 송금받은 사기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룰렛 방식이 사행성 거래로 보일 수 있어, '꽝도 원금 반환'이라는 설명을 믿고 송금했다는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 역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계좌번호로 사기 접수를 하면 된다"면서도 "의뢰인께서 도박에 참여한 정황도 있어 도박은 인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되, 도박이 아니라 '원금 보장'이라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라진 운영자, 어떻게 잡고 돈 돌려받나

상대방이 잠적했더라도 추적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A씨가 가진 송금 계좌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 대화 기록 등이 단서가 된다.

정덕 변호사는 "자료를 첨부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면 계좌명의자 추적이 가능하다"며 "계좌가 대포통장이더라도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신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범인이 특정되면 형사 절차 중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로 계좌 명의자나 실제 운영자가 특정된 뒤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받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지급정지나 반환 가능성은 송금한 은행에도 즉시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급 수수료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 2차 사기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