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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아동·치매노인 기록까지 무단 삭제

  서 실종팀에 재직하면서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 중 실종아동법 대상자 관련 사건만 141건에 이른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과 7

  #경찰수사2026. 09. 02

  

•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허위 종결' 경찰, 국가배상 책임 피하기 어렵다

  인은 현행법의 이분법적 한계에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은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

  #국가배상2026. 08. 25

  

• 실종신고 후에도 14시간 켜져 있던 장미란씨 휴대전화…수색 덮어버린 담당 경찰의 직무유기

  도 방문하도록 설득해야 하지만, 해당 경장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심지어 실종아동법 등에 따라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아예

  #경찰2026. 08. 21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범죄 신고…어떤 처벌 받을까요?

  이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과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신고 없이 보호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A씨의 사연에서 우선

  #가출청소년2026. 07. 07

  

• "내 딸이 명품백의 대가였나"…성착취범의 뻔뻔한 부인

  강간(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 성매수, 강제추행,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재판에 넘김)했다. B씨는 변호인 2곳을 선임

  #가출 청소년2026. 06. 01

  

• "20살인 줄 알았는데"…채팅 앱 선의가 부른 법적 재앙

  이 전해졌다. 나이를 속인 증거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제강간은 물론 아청법,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한순간의 선의가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비

  #가출청소년2026. 05. 29

  

• "조퇴했을 것" 한마디, 10대 성매수범 발목 잡았다

  한마디가 거짓말을 깨뜨릴 결정적 증거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의제강간, 성매매, 실종아동법 위반 3중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집에 가는 조건" 2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27

  

• "가출 여친 재워줘도 되나요?" 변호사들 경고 속 숨은 법의 허점

  락에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던 한 남성.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쏟아냈다. 하지만 법 조문

  #가사 일반2026. 01. 30

  

• “13세 소년이 50대 중년으로”… 실종자 찾는 AI, ‘법적 공백’ 메울 골든타임

  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8조와 제9조는 정보연계시스템 구축과 경찰의 정보 요청 권한을 명시

  #개인정보보호법2025. 12. 08

  

• "백골 시신이 내 딸일까 두렵다" 21년 전 사라진 5살 딸, 엄마는 희망을 놓지 못한다

  까 그렇다면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현행 '실종아동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

  #실종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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