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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쓴 '재산포기 각서' 무효… 숨긴 코인·빼돌린 돈도 분할 대상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가상자산분할2026. 09. 03

  

• 벌금 6537억 미납해도 노역 2년 8개월이면 끝?…하루 6.7억 탕감, 이게 맞나

  7년 만에 잡힌 A씨가 낼 벌금은 6537억 원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기타 재산범죄2026. 09. 02

  

• 중국인 유학생 살해·시신 훼손한 대학강사 정창성 신상 공개

  자신의 수업을 들어온 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및 시체손괴·유괴·은닉 등의 혐의를

  #강력범죄2026. 09. 01

  

• 노태우 비자금 152억 환수 길 연 '독립몰수제'…박균택 "가족이 불려도 전부 뺏는다"

  독립몰수제 국회 통과로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152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길이 열렸다. 과거 독재 정권의 비자금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법의

  #기타 재산범죄2026. 08. 26

  

• 3배 싼 일본 마운자로, 한국 들여오면 '밀수'되는 이유 3가지

  이달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1189건의 3.5배다.

  #관세법2026. 08. 25

  

• 개인회생 재산 은닉 처벌…형사처벌·면책불허가·절차폐지 3갈래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 다만 깜빡 빠뜨린 계좌 하

  #개인회생2026. 08. 21

  

• "친일 행위는 맞지만…" 하영 증조부 재산, 우리 법으론 못 뺏는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친일파 후손과 어렵게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씁쓸한 대비는 2026년 광복 81주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

  #기타 재산범죄2026. 08. 18

  

• 빚 갚아주고 식당 차리게 도왔더니 '이혼하자'는 남편…재산 빼돌리는 것 같은데 방법 없나?

  A씨는 남편 B씨의 2000만원대 카드빚을 갚아주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A씨 부모님이 사준 집과 차로 신혼을 시작했고, B씨가 1년간 무직일 때도 A씨가 생활

  #이혼2026. 08. 18

  

• 30년 만에 연락 온 친모의 요구 “파산하게 서류 좀 줘”...내 재산도 조사 대상일까?

  A씨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어머니와 30년 넘게 떨어져 살았다. 교류 한 번 없던 친어머니에게서 최근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하려

  #개인파산2026. 08. 13

  

• 돈 안 갚으려 아내 명의로 집 지은 채무자, 이 집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권자 A씨는 제3채무자 B씨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B씨에게는 배우자

  #강제집행면탈2026.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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