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152억 환수 길 연 '독립몰수제'…박균택 "가족이 불려도 전부 뺏는다"

독립몰수제 국회 통과로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152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길이 열렸다.

과거 독재 정권의 비자금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법의 그물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으나, 새로운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상황이 180도 뒤집혔다.

검찰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비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사망해도, 시효 지나도 뺏는 '독립몰수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 환수 가능성에 대해 "비자금인 사실만 확인되면 당연히 몰수 내지 추징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과거에는 피의자가 기소 전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 수익을 환수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독립몰수제가 그 해답이 됐다.

박균택 의원은 방송에서 "가족들이 상속·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게 불법비자금인 사실을 몰라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종잣돈을 굴려 불린 수익에 대해서도 "불법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추징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전두환과 다를 것" 152억 추적하는 검찰

이번 수사는 2년 전 5·18기념재단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유입된 152억 원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의혹이다.

과거 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문제였다. 실제로 다수 언론에서도 피의자 사망 시 범죄 수익 환수가 멈추는 법적 한계를 다룬 바 있다.

또한 상속 포기라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비자금 환수가 좌절되는 뼈아픈 선례도 있었다.

하지만 박균택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사범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까지 추적하는 이번 법안으로 과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30년 가까운 세월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낸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