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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강 맥주 투자사기로 33억 가로챈 양경숙,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북한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다는 말에 투자자 7명이 지갑을 열었다. 33억여 원이 모였지만, 사업은 애초에 없었다.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는 판매

  #대동강 맥주2026. 09. 02

  

• 대만 유명 식당 바퀴벌레 100마리 투척 사건… 국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대만 남부 타이난에 위치한 한 유명 식당 체인점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대량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헬멧과 마스크, 우비를 착용한 3

  #대만2026. 08. 31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혼자서 티켓 49장 싹쓸이? 서울국제도서전 예매 대란…법으로 본 사재기 방치 논란

  국내 최대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인간선언(호모 두두리)'을 주제로 돌아왔지만, 예매 창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8일 얼리버드 티켓 판매가

  #도서전2026. 06. 11

  

•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써"…마스크 안 썼다고 아들 때린 엄마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7살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폭언까지 내뱉은 엄마가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

  #아동복지법2026. 06. 08

  

• 10년 뒷바라지한 동거남의 외도와 임신…법적 구제 어려운 이유는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10년간 동거하며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남성이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하여 임신까지 한 사연이 보도됐다.

  #동거2026. 04. 29

  

• 39.8도 고열 앓던 교사 혼수상태 빠지자… '가짜 사직서' 꾸민 유치원

  39.8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피를 토한 20대 유치원 교사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유치원 측은 고인의 이름으로 가짜 사직서를 꾸며냈다. 23일 YT

  #부천 유치원2026. 04. 23

  

• 대통령은 "제한 말라" 장관은 "필요"…종량제 대란 속 법적 쟁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1인당 구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마스크 판매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

  #구매제한2026. 04. 02

  

• 종량제 봉투 품귀에 "일반 봉투 허용" 카드 꺼냈다…추가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될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소문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일반 봉투 사용 허용"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

  #기후부2026. 03. 31

  

• “종량제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중동전쟁 속 전기료 방어 나선 기후부

  중동전쟁 여파로 전기료 인상과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가 커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27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기후부2026.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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