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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후손'이라며 유튜브에 내 주민번호까지…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발견한 A씨. 실명은 물론 신장, 거주 도시,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일부까지 공개되어 있었다. 해당 채널은 A씨를 향해 아무 근거 없이 '친일파 후손'이라

  #개인정보 유출7시간 전

  

• 여장하고 워터파크 샤워실 들어가 몰카 찍은 남성...그래도 '집행유예'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는 면제 한편,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

  #디지털 성범죄11시간 전

  

• 워터파크 파도풀서 여학생 추행…우즈벡 국적 가해자에게 벌금은 단 500만원?

  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검찰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2심 판단은?

  #강제추행2026. 08. 11

  

• "돈 줄게, 샤워실 찍어와" 전국 워터파크·수영장 6곳 도촬...처벌 결과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명시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하고, 1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8. 11

  

• 워터파크 남탕 직원, 9일간 7차례 손님 나체 몰카 촬영…처벌은?

  )에 따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강명령을 면제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역시 면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디지털 성범죄2026. 08. 11

  

• "자살 생각할 때까지 태운다" 27세 간호사 죽음 몰고 간 괴롭힘, 형사처벌 가능할까

  법무법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앉을 짬이냐" 공개 망신… '태움'은 범죄명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해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간호사2026. 08. 11

  

• 일본 매체는 성접대 심판 실명 거론…한국 축구협회도 이름 공개할 수 있나?

  인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일부 심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축구협회는 자국 심판 4명을 조사해

  #IT/개인정보2026. 08. 10

  

• 보안검사서 '성인사이트' 봤다며 공개 망신…'성군기 위반' 신고까지 당했는데 어떡하죠?

  군부대에서 보안검사를 받던 A씨는 상관인 B하사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 B하사가 A씨의 동의 없이 개인 소유 기기의 인터넷 검색

  #군성희롱2026. 08. 10

  

• "제발 연락하지 마라" 황정민 폭로전… 법정에서 가려질 3가지 핵심 쟁점

  접촉을 계속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② 내 맘대로 녹취록 공개, 명예훼손 피할 수 있을까 사건을 공론화한 것은 A씨가 자신의 SNS에 황

  #배우 황정민2026. 08. 07

  

• '아이돌 욕하는 글'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저능하다'는 비하 발언을 했고, 비공개 계정으로 댓글을 다는 이른바 '비계멘션테러'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A씨

  #무고죄 역고소2026.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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