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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기소유예2026. 07. 16

  

• "성인인 줄 알았다"며 여동생 14세 지인 성폭행해…2심도 징역 4년 유지

  여동생의 10대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미성년자강간2026. 07. 15

  

• 인스타 광고로 믿었을 뿐인데...코인 알바 4시간에 징역 4년 구형?

  A씨는 인스타그램 부수입 광고를 보고 '코인 알바'를 했다가 85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2026. 07. 15

  

• 여친 폰 부쉈는데 징역 8개월 구형…합의했는데도 실형 살까?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도 모

  #기타 재산범죄2026. 07. 14

  

• 장난으로 가슴·성기 툭툭 쳤을 뿐인데 강제 추행?…합의 없으면 징역 살아야 할까

  군대 동기와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 재판을 앞두고

  #군인등강제추행2026. 07. 09

  

• 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명예훼손 2026. 07. 08

  

• 수영장 물속에서 신체 부위 만지다 신고…어떻게 하나요?

  수영장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구약식 공소장을 받은 남성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

  #공연음란죄2026. 07. 07

  

• "너 때문에 병 걸릴 것 같아" 폭언 엄마, 법적으로 남이 될 수 있을까?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수년간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 어머니는 A씨에게 물건을 던지며 "너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비난했고, 태블릿 PC

  #아동학대2026. 07. 07

  

• "내 서명 아닌데" 60대 명의도용 피해…통신사는 '자료 거부'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여러 대의 계약서에는 타인의 필적이 선명했다. 60대 여성이 통신 대리점의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호소하지만, 통신 3사는 관련 자료 제

  #IT/개인정보2026. 07. 02

  

• 술김에 경찰 할퀸 20대 “기억 안나”…변호사들 “최악의 진술”

  술집 시비로 파출소에 갔다가 귀가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이 경찰관을 할퀴고 폭언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만취로 기억이 희미하다는 여성에

  #공무집행방해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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