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폰 부쉈는데 징역 8개월 구형…합의했는데도 실형 살까?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도 모두 물어줬지만, 선고를 앞두고 '실형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과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합의는 ‘최대 감경 사유’,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형사재판 선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양형 기준은 피해자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이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도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죄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킨 경우는, 법원 양형기준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

동종 전과와 구속 사유가 변수… “실형 기울 여지”

하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는 없다.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과거의 동종 전과와 구속의 사유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법원은 범행의 경위, 추가 피해 정황, 반성의 정도, 전력까지 함께 본다”며 “이미 같은 취지의 전력이 있거나, 구속 사유가 되었던 주거 불안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형 쪽으로 기울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역시 “과거 유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구체적 내용,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구속 사유를 선고 전에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선고 전까지 ‘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야

결국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변호사들은 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단순 반성문보다 ‘출소 후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할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주거 확보 자료, 신원보증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을 갖추었다는 자료 등 재범 방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