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물속에서 신체 부위 만지다 신고…어떻게 하나요?

수영장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구약식 공소장을 받은 남성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렵다며 절규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며,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한순간에 풍비박산 날까…죽고 싶은 심정”

사건은 지난 5월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물속에서 수영복 위로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다가 한 여성과 그의 딸에게 발각돼 신고당했다.

그는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신고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일주일도 안 되어 공연음란죄로 법원에서 구약식 공소장이 발부됐다는 통보로 이어졌다.

구약식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A씨는 사건 이후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자필 반성문을 준비했지만,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단 한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죄인이 되나 눈물나고 죄책감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라며 괴로워했다.

특히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느끼는 공포가 컸다. A씨는 “이 일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한순간에 풍비박산나고 모든 게 무너질까봐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라고 절박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변호사들 “두 가지 길, 비밀 유지 혹은 가족과 상의”

A씨의 사연에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경계하며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준비한 반성문, 각종 교육 이수증, 장애인 증명서 등의 양형 자료를 즉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릴 때 피고인의 장애 상태와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검사가 청구한 벌금 액수를 감액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서면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라며 신속한 서류 제출을 촉구했다.

둘째, 법원 등기우편으로 인해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는 “부모님 명의의 집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므로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법원에 즉시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여 수령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셔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비밀 유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오히려 가족에게 알려 도움을 구하는 방안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벌금 나와도 끝 아니다…‘정식재판 청구’라는 마지막 카드

만약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오더라도 기회는 남아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사정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재시도하여 벌금 감액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퉈볼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또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법원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시 시도하여 벌금 감경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기존 약식명령 형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다.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절대 금물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A씨 상황에 대해 “물론 가볍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보실 상황은 아닙니다”라며, 자포자기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맞춰 차분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