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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자" 욕 먹은 스트리머, '신상 비공개'라 처벌 안 된다는 경찰…정말일까?

  인터넷 방송인 A씨는 동료 스트리머 B씨에게서 자신의 방송 닉네임을 직접 언급당하며 "정신병자", "피해망상증 환자"라는 욕설을 들었다. 그러나 모욕죄로 고소한

  #닉네임 모욕2026. 07. 24

  

• 게임 채팅에서 욕 먹고 패드립까지 당했는데…고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 중 벌어진 말다툼이 신상 공개와 부모를 겨냥한 모욕으로 번졌다. 상대방은 “혼잣말이었다”고 둘러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후 발언

  #IT/개인정보2026. 07. 23

  

• "AI로 그렸지?" 의혹 한 줄에 31시간 증명한 작가⋯결백 증명은 창작자 몫인가

  문제는 소명을 마친 후에도 온라인상의 마녀사냥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굳이 안 그려도 되는 선을 그렸다"며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는

  #AI 모작2026. 07. 22

  

• 80분 대기 줄 무용지물?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역차별 주장, 법으로 따져보면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에게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를 제공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

  #대전2026. 07. 21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반포자이2026. 07. 21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몸 좋네요"라며 사진 요구…상대방 유도에 보낸 사진, 통매음 될까?

  익명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

  #나체사진 전송2026. 07. 20

  

• 가족 해체 부추긴다며 '보호자' 대신 '학부모' 쓰라는 어른들… 상처받는 건 아이들이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던 작은 시도가 일부 어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경남교육청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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