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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기만 하는 학원"며 비방한 옆 학원 원장,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

  영어학원 원장 A씨는 맞은편 학원 원장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A씨 학원 학생들에게 "그 학원에 다니면 고등영어를 망친다"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내용증명8시간 전

  

• 5년 일한 임신부 직원 육아휴직 매몰차게 거부한 병원 원장…1심서 선고유예

  부산에 위치한 한 의원 원장이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거부한 사

  #남녀교육평등법2026. 07. 20

  

• 학생 수 줄었으니 교육 예산 깎자는 정부⋯정근식 교육감 "당장 내년 1.5조 빚질 판"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 예산은 넘쳐난다는 정부 지적에, 전국 교육감들의 대표가 "내년엔 1조 5000억 원의 빚을 져야 할 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가

  #교부금2026. 07. 15

  

• 성형수술 "기존 가격 2배" 후기 썼더니 병원의 '명예훼손 고소'…리뷰 하나로 처벌될까?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

  #명예훼손 2026. 07. 10

  

• "내 자식엔 컵라면, 상간녀 딸엔 외식"… 뿔난 아내의 양육권 포기, 법정서 통할까

  결혼 11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이 전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셋째 출산 직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

  #독박육아2026. 07. 09

  

• '재산분할 포기' 대가로 양육비 면제 합의했는데…9년 지나 날아온 '과거 양육비' 폭탄

  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던 아내가 9년 만에 전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과거양육비2026. 07. 01

  

• 미용실 리뷰 하나 썼을 뿐인데 새벽까지 욕설 폭탄 보낸 원장...스토킹 신고 가능할까?

  미용실 서비스에 불만 리뷰를 남긴 고객 A씨에게 원장이 "인간이 아니다"는 폭언과 함께 10차례 넘는 심야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

  #리뷰2026. 06. 30

  

• 성인 4명 가르쳤는데 형사고발? 뒤통수 맞은 영어학원 원장

  성인 4명 대상 영어회화 수업에 교육청이 학원법 위반 칼날을 빼 들었다. "무료 수업 안 해 준다"는 민원으로 시작되어, 시정 요구도 없이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건

  #미등록학원2026. 06. 29

  

• "내 폰으로 널 본다" 센터장의 섬뜩한 CCTV 감시

  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뒷받침한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사의 근무 태도를

  #CCTV 감시2026. 06. 26

  

• 3살 아이 손가락 절단됐는데 "부모 탓"…법원, 키즈카페에 '책임 100%' 철퇴

  즐거워야 할 어린이집 체험학습이 비극으로 끝났다. 고장 난 놀이기구에 3살 아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키즈카페 측은 도리어 "아이와

  #손해배상202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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