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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영상 개인 소장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유포 안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사적이용복제2026. 07. 20

  

• "경찰이 놓친 살인 단서, 검사가 못 밝힌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부를 후폭풍

  경찰이 놓친 단서조차 검사가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구제할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검찰 보완수사권2026. 07. 14

  

•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통보, 언제든 가능…3개월 뒤 효력 발생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묵시적 갱신 2026. 07. 13

  

• "고아원 보내라" 시어머니 말에… 60일 아기 뺏긴 이혼, 되돌릴 수 있나?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양육권2026. 07. 13

  

• 경찰은 은폐하고 아버지는 증거 인멸⋯'장윤기 사건' 파헤친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경찰이 덮을 뻔한 잔혹한 진실을 파헤친 건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였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야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광역시

  #검찰2026. 07. 10

  

• "단순 방치"라던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홈캠 4800개 '소리'가 살인죄 밝혀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하마터면 고의성 없는 단순 방치에 의한 사망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보

  #아동학대2026. 07. 09

  

•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째 '무소식'…이직해도 괜찮을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한 달 넘게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직장이 너무 힘들어 빨리 이직하고 싶은데, 회생 절차에 문

  #개시결정2026. 07. 07

  

• 고객이 수십 명 앞에서 소리 지르며 사과 강요…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수십 명이 지켜보는 기차역 창구 앞에서 고객의 고성과 사과 요구에 시달린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원은 모멸감과 함께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법적

  #감정노동자2026. 07. 03

  

• 협의이혼 절차 기간 비용…자녀 유무별 4단계와 항목별 실비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 등본을

  #이혼2026. 07. 02

  

•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청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목욕탕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속옷 차림을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찰대학에서 근

  #경찰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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