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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인데 3억 빚…소득 있어도 '파산 신청' 가능할까?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A씨는 15년 전 생긴 억울한 빚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지인이 멋대로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A씨를 3억원 채무의 연대보증

  #개인파산 소득13시간 전

  

•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IT/개인정보18시간 전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SNS에서 전담 대리구매 사기당한 고등학생, 부모님 몰래 고소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 A씨는 SNS에서 전자담배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4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판매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사기 피해를

  #미성년자 고소2026. 07. 20

  

• "집에서 빨리 나가"...현관문에 가위·소주병으로 '저주 주술 의식'한 집주인?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임대차2026. 07. 14

  

• 미성년자인데, 블랙툰 등 불법 웹툰 봤다면…처벌받고 부모님께 알려질까?

  A씨는 2년 넘게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처음엔 무료라는 말에 보기 시작했지만, 뒤늦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시청을

  #뉴토끼2026. 07. 10

  

• 버스 성추행범 잡았는데, 진단서에 ‘이 단어’ 꼭 넣어야 할까요?

  버스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긴 A씨.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고 CCTV 증거까지 확보됐지만, A씨는 담당 수사관이 미숙해 보여 불안

  #강제추행2026. 07. 09

  

• 남친 외도 SNS에 폭로했는데 동생이 리그램 하면 동생도 처벌받나요?

  남자친구의 반복된 외도로 상처받은 A씨. '다시 바람피우면 공론화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썼던 그가 또다시 외도하자, A씨 는 인스타그램에 폭로 글을 올렸다. 이

  #리그램2026. 07. 08

  

•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대법원판결2026. 07. 02

  

• "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빼냈다"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 공직선거법 처벌은 왜 비껴갔나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틈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덜미를 잡

  #고소/소송절차2026.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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