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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유튜버에 “절도·횡령범” 저격했다 진흙탕 맞소송…누가 얼마 물어줬나?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공인적 성격이 있는 D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을 그었다. 재판

  #맞소송 위자료14시간 전

  

• 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

  #명예훼손 2026. 07. 21

  

• 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라고 단정했는데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험하다.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 명예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7

  

•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에 언론 제보까지"…법원, 학부모에 2000만원 배상 확정

  보였다며 A씨가 청구한 2000만 원을 전액 인용했다. B씨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7. 16

  

• 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금융/보험2026. 07. 16

  

• '우유 성분 바뀌었다' 유튜브 공유했다가…대기업에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지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2026. 07. 16

  

• 경찰이 '불구속'이라 했는데… 조사받다 바로 체포될 수 있나?

  대포통장 범죄 조직을 경찰에 제보했던 A씨는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돼 구속될 뻔했다. 이후 담당 형사가 '불구속으로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다시 불렀지

  #구속영장 2026. 07. 14

  

• 퇴사하려면 서명하라더니…동종업계 이직하자 '3000만원' 소송 예고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경업금지2026. 07. 14

  

• 삼성 낸드 설계자, SK하이닉스 이직 막혔다…법원 "1년 6개월 취업금지"

  역·대상 직종이 지나치지 않은지 ▲그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경위로 퇴직했는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사의 이익이 크고 근로자가 핵심 정보를 쥐

  #SK 하이닉스2026. 07. 14

  

• "백종원, 대패삼겹살 창시자 아니다" 고발한 유튜버, 가맹점주 소송서 이겼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대패삼겹살. 창시자 의혹을 반박한 유튜버가 법원 조치로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해당 문제 제기가 공익을 위한

  #김재환 PD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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