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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인스타그램 무단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배상해야"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무단도용21시간 전

  

•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에 언론 제보까지"…법원, 학부모에 2000만원 배상 확정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고소/소송절차2026. 07. 16

  

• '히토미' 실수로 다운로드 눌렀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히토미(hitomi.la) 사이트를 둘러보던 A씨는 실수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페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인보사 투여 환자들, 7년 만에 코오롱 상대로 첫 승소…결국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다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환자들에게 안긴 것은 치료의 기쁨이 아닌 배신감이었다.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품목허가

  #법무법인 오킴스2026. 07. 10

  

•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2026. 07. 07

  

• '세금 4억 체납' 박유천, 원금만 내면 끝?…실제 내야 할 돈 계산해보니

  마약 투약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박유천이 체납한 세금 4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국세청에 내야 할 돈은 4억 원에서 멈

  #가산세2026. 07. 06

  

• 동의도 없이 내 바디프로필이 헬스장 광고에…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2019년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이 수년 뒤, 다니지도 않는 헬스장 홍보물로 둔갑해 네이버 검색 메인에 노출됐다. 당사자는 과거 담당 PT 트레이너에게만 제한적

  #IT/개인정보2026. 07. 03

  

• 혼인 중 외도로 낳은 자녀 친자라 속인 아내…항소심서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로 다른 남성의 자녀를 출산하고 이를 남편의 친자인 것처럼 속인 아내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2026. 06. 30

  

• 아파트 하자 고치러 와서 아내와 눈맞은 현장소장…안방까지 드나든 대가는

  아파트 소음 문제를 해결하러 온 시공사 현장소장이 입주민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없는 사이 부부의 보금자리까지 드나들다 결국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가사 일반2026. 06. 26

  

• "쿵!" 범퍼카 충돌에 목 디스크…법원 "안전장치 미흡한 놀이공원, 배상해"

  범퍼카 충돌 사고로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놀이공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놀이공원의 안전배려의무 위

  #놀이공원202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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