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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이혼 후 복권 85억 당첨…전남편 재산분할 소송 패소, 한국이라면?

  없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A씨 개인 재산으로 인정됐다. 한국이라면, 이혼 후 번 돈도 나눠야 할까 한국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복권2026. 07. 21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렇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디스패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선한 의도가 부른 11조원대 재앙, '삼전닉스 ETF' 상장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

  없애기 위해 억지로 특별 규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 시장은 자의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후진적 시장'이라는 오명

  #ETF2026. 07. 20

  

• 온리팬스 유료 구독…영상 보기만 했는데 음란물 유포 처벌되나요?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업로더가 한국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서희원 1200억 유산, 구준엽 몫은 대만서 3분의 1⋯한국 상속법과 비교해보니

  계좌도 마련했다. "구준엽 몫 3분의 1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이라면 배우자가 더 받는다 한국 민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상속분 계산부터

  #구준엽2026. 07. 15

  

• 불법 야동 시청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대처'…변호사가 짚었다

  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 사법권이 발동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형법상 속지주의에 따라 피해 발생지나

  #디지털 성범죄2026. 07. 15

  

• 트럼프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84억 배상' 확정…한국 법정이었다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배상 책임이 확정된 가운데, 한국 법 체계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와 손해배상 제도의 차이로 인해 이와 같은 거액의

  #공소시효2026. 07. 15

  

• 학생 수 줄었으니 교육 예산 깎자는 정부⋯정근식 교육감 "당장 내년 1.5조 빚질 판"

  육청 곳간이 넘쳐난다는 세간의 인식은 "2022년도에 세수가 많이 걷혀서 실제로 한국 교육청 전체로 보면 약 21조 정도의 기금을 만들었던"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

  #교부금2026. 07. 15

  

• "폰섹남이라고 소문낼게" 게임 속 집단 성희롱, 고소 가능할까?

  추적하게 된다. 다만 이규희 변호사는 "로블록스가 미국계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거나 소극적일 수 있다는 변

  #게임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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