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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모텔유인2026. 07. 17

  

•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줄게" 카톡 믿고 7500만원 보냈는데...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사기2026. 07. 14

  

• 즐톡·앙톡서 닉네임 바꿔가며 성매매 광고 상습 게시…징역 8개월 집행유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지수와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상습적으로 올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전과2026. 06. 22

  

• "담배 대신 사줄게" SNS로 미성년자 유인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1심 징역 6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야한 대화' 한번에 성범죄자 될라…랜덤채팅의 함정

  우울해서 시작한 랜덤채팅,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 위기에 몰렸다. 성인인증을 믿고 나눈 '야한 대화'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경찰 통보에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디지털 성범죄2026. 06. 09

  

• 10만 원에 '한국 야동' 평생 소장 채널 링크 구매…1심 집행유예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자영' 샀다가 아청법 피의자 될라…판례로 본 생존법

  "자영 구매하실래요?" 인스타그램 쪽지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라는 형사처벌의 공포로 되돌아왔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지만 이미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라 속인 병원들, 246건 무더기 적발

  평범한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로 포장해 환자를 끌어모은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줄줄이 걸렸다. 그것도 정부가 직접 지정한 재생의료기관들이 앞장섰다. 보건

  #무릎 주사2026. 05. 28

  

• '실손보험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 유인 시 의사 자격정지 '6개월'로 강화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기타2026. 05. 28

  

• "시식 땐 양갈비, 본식엔 실종"…신혼부부, 뷔페 상대 법적 대응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할 결혼식, 사전 시식회에서 맛봤던 고급 메뉴들이 피로연에서 자취를 감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명을 번복하며 환불을 거부

  #계약일반/매매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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