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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강의 영상 개인 소장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유포 안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사적이용복제2026. 07. 20

  

• 불법 야동 시청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대처'…변호사가 짚었다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2026. 07. 15

  

• 20년째 연락 끊긴 남편…주소 몰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A씨의 서류상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남편이 짐을 싸 집을 나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2026. 07. 14

  

• 24시간 감시하는 남편, 몰래 이혼 준비하고 집 나올 수 있을까?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과 통제에 시달려 온 A씨의 어머니. 남편이 실직한 후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면서 감시는 더 심해졌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

  #가정폭력2026. 07. 13

  

• 펀비·마나토끼·블랙툰·툰코 등 1년 이상 불법 웹툰 캡쳐했다면…저작권법으로 처벌될까?

  1년 가까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온 A씨.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그동안 웹툰을 캡처했던 사진 파일까지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혹시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

  #뉴토끼2026. 07. 10

  

• 월세 미납 명도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건물인도청구2026. 07. 09

  

• 밥상 엎는 '가정폭력 남편' 피해 이혼 결심...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은?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위협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아이를 뺏어 가거나 오히려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사전처분2026. 07. 08

  

• 수십억 밀린 JTBC 출연료, 원금만 주면 끝?…'미지급 출연료' 이자 계산법은

  수십억 원대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맞은 JTBC와 계열사들이 법원의 구조조정 기로에 선 가운데, 밀린 돈의 원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JTBC2026. 07. 07

  

• 버스 사고로 척추 골절됐는데 버스회사가 오히려 "보험금 사기"라며 소송…어떻게 하나요?

  버스 급정거로 척추가 부러진 노인이 정당한 보험 처리를 요구하자, 사고를 낸 버스회사가 오히려 "보험금을 노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험료 할

  #금융/보험202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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