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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향해 숨겨둔 기관총 꺼낸 영화 '호프' 속 주민들…'이 죄'는 피할 수 없다

  평화로운 마을에 외계인이 침공하자 주민들이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다면, 이들은 영웅일까 범죄자일까. 영화 '호프' 속 극단적인 재난 상황은 흥미로운 법적 질문을

  #영화 HOPE3시간 전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가사 일반2026. 07. 16

  

• 토지거래허가 받으니 집값 1억 올라…매도인 계약파기, 막을 수 있나?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4

  

• "원금보장" 코인 추천한 동료, 알고보니 나를 '하위회원'으로 가입시켜

  직장 동료 B씨의 권유로 '원금보장'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

  #다단계2026. 07. 09

  

• 아파트 공용 복도에 새 문 달아 사유화한 얌체 입주민…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8

  

•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2026. 07. 07

  

• 2년 반 만에 열리는 재판, 4일 전 돌연 '연기' 요청…이것도 가능할까?

  자녀의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기다린 A씨. 그런데 재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가해자 측이 돌연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고소/소송절차2026. 07. 07

  

• "아이 성 바꿔주는 대신 양육비 평생 안 낸다" 아빠의 제안, 법적 효력 있을까?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A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

  #성본변경2026. 07. 06

  

• 프랑스 아이 구하려다 ‘국제아동납치범’ 되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의 손에 남겨진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사연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오

  #가사 일반2026. 06. 26

  

• '미국 시민권자인데 입대하라니'…'신고서' 한 장의 운명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군대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면? 97년생 남성이 실제로 겪은 이 황당한 상황은 '국적

  #국적상실신고2026.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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