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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에 남의 사진 썼다가…법원, 블로거에 벌금형 선고유예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락 없이 사용된 피해 회사의

  #마케팅17시간 전

  

• 술 취해 남의 차에서 잤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이 죄'까지 추가되면 처벌 무거워지나요?

  만취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낯선 차 안. 당황한 A씨는 차 주인을 찾으려 차 안을 뒤졌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차주는 차에 있던 소액

  #음주 실수2026. 07. 20

  

• 쫓기는 줄 알고 남의 차 몰았다 '쾅'…음주운전 처벌될까

  만취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공포심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에 숨었다. 그러다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가려다 주차된 다른 차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

  #교통사고/도주2026. 07. 13

  

• 고민 없이 쓱 가져간 남의 우산, '단순 착각' 아닌 절도죄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JTBC사건반장2026. 07. 13

  

• 실수로 떨군 500만원 짜리 내 아이템...돌려달라 하니, 주운 사람 “반값 내놔”?

  온라인 게임에서 실수로 현금 5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떨어뜨린 A씨. 근처에 있던 다른 이용자가 이 아이템을 주운 뒤, 돌려주는 대가로 가치의 50%에 달하

  #게임 아이템2026. 07. 10

  

• 서울 도심 뒤덮은 500개의 '김지미' 낙서…정체불명 낙서광, 물어낼 돈만 수천만원

  최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 상가 외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영화 상징역사 김지미'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김지미2026. 07. 09

  

•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거나, 형편이 어

  #음주2026. 07. 07

  

• 술김에 남의 카드 썼는데, 주인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쓴 A씨. 뒤늦게 카드 주인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정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카드 주인과 합의만 하

  #기타 재산범죄2026. 07. 07

  

• 남편 장례 직후 날아온 '상간 소장'…사망한 남편의 외도, 아내가 책임져야 될까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된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불륜2026. 07. 02

  

• 낙찰받은 내 집에 모르는 외국인이? '버티기 점유' 대처법

  큰마음 먹고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A씨.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문을 열어준 건 생면부지의 외국인이었다. 전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나갔다면서, 그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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