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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댁 문제로 이혼하자는 남편, 아이·집 지킬 방법 있을까?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은 A씨.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누나들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양육권2026. 07. 17

  

• 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7

  

•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에 언론 제보까지"…법원, 학부모에 2000만원 배상 확정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고소/소송절차2026. 07. 16

  

• "딸 입양 동의할게, 대신 양육비는 그만" 전남편의 '꼼수', 막을 방법 있을까?

  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가사 일반2026. 07. 16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가사 일반2026. 07. 16

  

•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서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무야추'했다면, 통매음 될까?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금융/보험2026. 07. 16

  

•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노동/인사2026. 07. 16

  

• "정신병 있다"며 카톡 오픈채팅서 허위 유포…맞고소 가능할까?

  오픈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A씨. 상대방 B씨의 인신공격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채팅방과 개인

  #명예훼손 2026. 07. 16

  

• '우유 성분 바뀌었다' 유튜브 공유했다가…대기업에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한 우유 제품 비판 영상을 보고, 신기한 마음에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린 A씨. 그는 1년 가까이 지나 해당 우유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

  #사이버 명예훼손2026.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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