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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했더니 돌아온 건 보복 협박?…“1년 이상 징역” 더 무거운 죗값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족을 찾아가고, 공개된 장소에서 “씨발×” 욕설과 함께 영업장 신고를 빌미로 고소 취하를 압박한 피고소인. 영상 증거를

  #2차가해2026. 06. 26

  

• 쓰레기통 속 콘돔, '몰랐다'는 사장님의 운명은?

  경찰 단속에 걸린 한 대화방. 영업장 안이 아닌 복도 쓰레기통에서 '정액 의심' 콘돔이 발견됐다. 업주는 '성매매는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지만, 법조계에선 '

  #미필적 고의2026. 06. 04

  

• 28년간 내 땅인 줄 알았는데…담장 허물라는 이웃, 방법 없나?

  1996년 주택 매수 후 28년간 경계로 믿어 온 담장. 이웃이 "내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수십 년간 내 땅인 줄 알고 쓴 이 땅, '점유취득시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9

  

•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12건 적발…소비기한 초과 식재료·무신고 영업 등

  여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버젓이 보관·사용하거나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신고도 없이 바꾼 업소들이 대거 걸렸다. 경기도 특

  #소비기한2026. 04. 02

  

• "공병 박고 튄 트럭, 처벌 불가?" 사유지 물피도주 무혐의 이유와 대응법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충남 천안의 한 주점 주차장 물피도주 사건은 일상 속 법적 쟁점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트럭 운전자 A씨가 주점 운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알바생 위한 정의구현' 근조화환 보냈다간…'전과자' 될 수도

  아르바이트생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점포를 향해 한 시민이 '정의 구현'을 외치며 근조 화환을 보냈다.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였지만, 이내 법적

  #근조화환2026. 03. 30

  

• "커피 안 마시면 화장실 2000원" 야박하다는 카페…법적으론 문제없다

  최근 한 카페의 키오스크 화면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2000원짜리 메뉴가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얌체족을 막기 위

  #기타2026. 03. 12

  

• 식당에 드럼·무대 설치하면 불법일까?

  밥을 먹으러 간 식당 한편에 화려한 조명과 드럼, 마이크가 세팅된 무대가 있다면 어떨까. "여기가 라이브 카페인가, 식당인가" 헷갈릴 법하다. 실제로 일반음식점

  #무대2026. 02. 11

  

• "어린것이 눈 부라리냐" 불법주차 신고하려다 들은 쌍욕

  매장 앞 인도에 버젓이 차를 댄 운전자.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자 차에서 내린 그는 "어린것이 어따대고 눈 부라리냐"며 온갖 쌍욕을 쏟아냈다. 신변의

  #고소/소송절차2026.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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