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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 부추겼는데 '아청법 철퇴'...무기징역 갈림길 선 군인

  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성기 사진 등을

  #공동정범2026. 07. 02

  

• 인스타로 아청물 구매한 19세 청소년...대화 삭제·계정 차단하면 괜찮을까?

  1년 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16살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구매 혐의로 소년재판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명령을 받았던 그가 또다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 과외 여고생 추행 후 자수 결심…변호사들이 말리는 이유

  '신중론'을 펼쳤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

  #강제추행2026. 06. 29

  

• '20↑' 프로필 보고 성매매 제안했는데 "사실 미성년자"…처벌받나요?

  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수 유인·권유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행했을 때 성립하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29

  

• 4500원 영상 샀다가 100만원 뜯길 판

  4500원짜리 소액 영상 거래 후 한 달 반, 판매자가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공갈2026. 06. 29

  

• 채팅앱 중학생 집에 불렀는데 "성관계 없었다"…아청법 처벌받나요?

  "성관계는 없었다"는 항변은 통할까.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을 집에 불렀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28

  

• '07여자' 채팅방서 보이스톡 했는데…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겁

  #07여자2026. 06. 28

  

• '19금 질문 괜찮아요?'…한 마디에 '고소' 통보

  고 물었다가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남성. 실제 음란한 대화가 없었음에도 아청법·통매음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과 법

  #고소/소송절차2026. 06. 26

  

•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범죄의 최고형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김길태2026. 06. 24

  

• 구글에 '그 영상' 올렸다가 삭제…'증거인멸' 아닌데 왜 불리할까?

  구체적인 내용 검토 후 자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청법 위반은 소지 자체만으로 중범죄인 만큼,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기

  #구글드라이브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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