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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없는데 '딱 너네'…아파트 카페 글로 직장 잃은 교사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비방글로 한 교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실명은 없었지만 '곱슬머리에 안경 쓴 키 큰 분' 등 외모와 담당 구역을

  #고소/소송절차5시간 전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완벽 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2026. 06. 18

  

• 오픈채팅서 “엄청 크다”, 형사처벌 문턱에 서다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디지털 성범죄2026. 05. 21

  

• 광주 여고생 살인범 향한 "잘생겼네"…유족 두 번 울리는 '범죄 미화' 댓글 처벌될까?

  생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되면서 불거진 ‘외모 품평’ 논란에 대해, 해당 댓글 작성자들을 현행법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

  #강력범죄2026. 05. 11

  

• "다이어트 좀 하면 짱" 사내 메신저 외모 품평…법원 "비밀 대화라도 해고 정당"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사내 비공개 메신저에서의 외모 품평과 성희롱 발언이 결국 해고와 징계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메신저2026. 05. 07

  

• "내 거기 18cm" 한마디의 대가, 성범죄자 낙인?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가벼운 채팅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돌아왔다. “내 거기 18 굵다” 등 성적 발언을 한 남성은 경찰 조사

  #디지털 성범죄2026. 05. 07

  

• 만취 여성 도왔다가 '변태' 취급…억울함에 붙인 경고문, 명예훼손일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태로 오해받은 어느 입주민의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자신을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며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12

  

• 성인 애니메이션 ‘야애니’ 사이트 시청 및 유포에 따른 법적 리스크 분석

  이른바 ‘야애니’ 사이트로 불리는 성인용 애니메이션 제공 웹사이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의 성격과 유통 방식은 대한민국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 게임에서 '대머리'라고 했다가 재판까지 간 사연, 대법원 결론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홧김에 던진 한마디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중에서도 상대방을 비하할 목적으로 '대머리'라는 표

  #대머리2026. 03. 17

  

• 해외 도피하면 끝? 실명 욕설 BJ, 여권 무효화 될 수도

  라이브 방송에서 실명까지 부르며 "○○년" 욕설을 퍼붓고 해외로 도피한 BJ. 과거 잘못을 사과했던 전력에도 "자존심 상한다"며 재차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 법

  #고소/소송절차202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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