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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낮고 막일하는 사람" 환자 뒤통수친 의사의 AI 프롬프트⋯ 법적 책임은

  의사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를 비하하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이 프롬프트(명령어) 문구가 그대로 인쇄된 진료 안내문을 환자에게 교부해 사회적 공

  #AI2026. 06. 19

  

• AI가 그린 소설 표지, 알고보니 '남의 그림'…수익 0원인데 처벌될까?

  웹소설 공모전에 참가 중인 작가가 타인의 일러스트를 AI로 수정해 표지로 사용했다가 뒤늦게 자진 삭제했다. 수익이 전혀 없었고 즉시 시정했지만, 법적 책임 가능성

  #AI 그림2026. 06. 19

  

• 평생 남남으로 산 이복동생, 호적상 자식이라며 상속 요구... 나눠줘야 할까?

  1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두고 호적상 자식으로 등재된 이복동생과 갈등을 겪는 6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관계등록부 2026. 06. 19

  

• 가짜 계약서로 6000만 원 전세대출…대출 명의자 '벌금형'

  실제 전세계약이 없는데도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소득자료를 내 60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 명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홍보 이익이 배상액보다 크다?…'나는 솔로' 30기 옥순 사태로 본 성형외과 불법 도용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얼굴이 하루아침에 성형외과 홍보물로 둔갑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달라진 비주얼의 비결'이라며 특정 병원의 시술 사례로 무단

  #30기 옥순2026. 06. 17

  

• "월 3% 이자 줄게" 전당포 사장 행세로 지인 31명에게 92억 뜯어낸 40대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지인 31명에게서 92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결국 법정에 섰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6일, 특정

  #사기2026. 06. 17

  

• '응급실이라더니'…구글 사진으로 들통난 400만원 사기극

  사채 빚에 시달린다며 400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하다가, 급기야 인터넷에 떠도는 '응급실 사진'을 보내며 변제를 미루고는 잠적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16

  

• AI 시대, 변호사의 무기는?⋯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법률 실무 세미나 개최

  AI가 판결문을 분석하는 시대, 예비 법조인들의 생존 전략을 위해 현직 변호사들이 뭉쳤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와 리걸클리닉센터, 인공지능법학회는 내일(

  #AI 시대 법률 실무 세미나2026. 06. 15

  

• '정식 근로계약서' 믿고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이라니

  유튜브 광고를 보고 전자서명 서비스로 정식 근로계약서까지 체결한 재택 아르바이트.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에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보이스피싱2026. 06. 11

  

• 내 이름으로 성적 허위사실 유포…'사칭 계정'의 공포

  어느 날 새벽, 내 이름과 얼굴을 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타나 지인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지만 경

  #디지털 성범죄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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