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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 곰팡이, 무조건 윗집 탓일까?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건축/부동산 일반11시간 전

  

• “세입자 탓” 버티던 건물주, 200만원 관리비 청구서 받나

  한 상가 관리업체가 200만 원의 미납 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호실은 임차인이 사라졌고 다른 호실은 퇴실했지만, 임대인들은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

  #관리비 미납2026. 05. 12

  

•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법원판결2026. 04. 20

  

• 계약 끝났는데 1년째 버티는 세입자, 월세 1100만원 받을 수 있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된 상가에 전 세입자가 버젓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건물주는 11개월 치 월세 1100만

  #무단점유2026. 04. 06

  

• 일반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금지? 아파트 안내문, 법대로 하면 '종잇조각' 불과해

  최근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차 전용 구역이 비어있는데도 굳이 일반 주차면을 차지해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의

  #경차 주차2025. 11. 18

  

• 전세금 못 받았는데 관리비 폭탄? '짐만 둬도 내야'…뒤집힌 판례, 세입자 구제책은?

  "짐만 둬도 관리비 내라"…전세금 분쟁, 세입자가 알아야 할 '반격 카드'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삿짐 일부만 남겨뒀는데, 수백만 원의

  #관리비2025. 10. 28

  

• 천장엔 비, 이웃은 '배 째라'…300만원 수리비 전쟁, 법적 해결책은?

  옥상 배관 터져 1층 침수, '우리 집은 괜찮다'며 수리비 거부한 이웃들…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9세대 빌라 1층에 사는 A씨의 거실 천장에서 비가 오듯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10

  

• 주차비 50배, 이사비 500만원…한 아파트의 황당한 할인분양 입주민 차별

  건설사의 사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꿈을 이룬 A씨. 설레는 마음으로 새 아파트를 찾은 A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닌, 섬뜩한 경고문

  #건축/부동산 일반2025.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