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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동나자 지퍼백으로 공수해 와 손글씨로 '쓱쓱'…"법적 근거 전혀 없다"

  유권자 절반의 투표용지만 인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지침이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돌려막기' 사태를 낳으면서 대규모 선거 무효 소송의 불씨가

  #기타2026. 06. 05

  

•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니… 사상 초유의 대란, 선거 무효 가능성 따져봤더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본투표 당일, 유권자의 약 50% 수준만 투표용지를 준비해 송파구 등 일부

  #기타2026. 06. 04

  

• 딸 전교 1등 위해 시험지 훔친 학부모·기간제 교사, 반성문 20장에 감형됐다

  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5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한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

  #기간제 교사2026. 05. 29

  

• '회사 빚, 대표가 갚아라'…형사 무혐의에도 소송당한 대표

  개인 대출까지 받아가며 회사를 살리려 애썼지만 끝내 문을 닫아야 했던 대표이사.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협력업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전세금 대신 집 절반 줄게"…달콤한 제안의 치명적 함정

  전세 입주 4개월 만에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 남은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지분을 가져가라"고 제안하고, 법원이

  #대물변제2026. 05. 28

  

•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 앞세워 절도시킨 18세, 실형 선고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26

  

• 음주운전 3번 잡히고도…시속 124km로 달려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사람을 죽였다.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만취2026. 05. 26

  

• "소변줄 만진다"고 87세 노인 갈비뼈 부러뜨린 요양보호사

  보호받아야 할 요양원 노인이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손에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것도 단 일주일 사이에 여러 차례 맞은 결과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

  #노인2026. 05. 26

  

• '월세 50% 할인'의 덫…사인 즉시 2억 빚더미

  월세 3개월 연체로 가게를 비우려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계약 파기 시 약 2억 원의 빚을

  #가압류2026. 05. 26

  

• "상속분 미리 챙긴 것"…남편 숨지기 전 10억 인출한 아내, 법원이 선 그은 이유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들은 그날, 아내는 남편의 은행 계좌를 열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사기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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