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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열기 찬물 끼얹은 '용지 부족' 사태… 발길 돌린 유권자 구제받을 길 없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 본투표일인 3일, 투

  #기타2026. 06. 03

  

• "내 딸이 명품백의 대가였나"…성착취범의 뻔뻔한 부인

  2008년생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례

  #가출 청소년2026. 06. 01

  

• "마라탕 사주고 만 원 줄게, 마사지 연습하자"…15살 의붓딸 울린 인면수심 계부

  "마라탕 사주고 만 원 줄게. 마사지 연습 상대 좀 해줘. 금요일에 스포츠마사지 시험 보거든." 의붓아버지가 15살 딸에게 보낸 이 평범해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

  #계부2026. 05. 28

  

•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범'으로…벌금 500에 직장 잃을 위기

  이웃집 소음에 항의하려다 '스토킹범'으로 몰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인 공기업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장에

  #노동/인사2026. 05. 28

  

• 어머니 싸움 말리다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어머니 싸움을 말리다 이웃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직접 칼날을 올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

  #상해치사2026. 05. 26

  

•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 앞세워 절도시킨 18세, 실형 선고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26

  

• "아빠는 나쁜 사람"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아내…양육권 뺏길 수 있습니다

  결혼 9년 차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인 A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인 아내를 대신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딸의 육아를 전담해왔다. 등하원부터 숙제, 저녁 준비

  #가사 일반2026. 05. 22

  

•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교제하던 동거녀의 13세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처벌 요건 vs 단순 분쟁 완전 분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사기202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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