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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사망·32명 식중독 부른 냉면집 '계란 지단'… "위장 약한 손님 탓" 발뺌했지만

  장기간 보관하면서 살모넬라균에 심각하게 오염된 탓이었다. "15년 위장약 먹던 환자" 식당 주인의 항변, 법원은 일축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냉면2026. 06. 04

  

• 직접 진찰 없이 수면제 '대리 수령'한 싸이…대리 수령,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나

  …'매니저' 대리 수령은 명백한 불법 우리 의료법은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예외가

  #대리처방2026. 06. 02

  

• 동성 지인과 모텔 드나들고 연애편지까지…남편의 동성 간 외도, 부정행위 인정될까

  늦어지자 A씨도 마음에 걸렸다. 의심스러워 캐물으면 남편은 오히려 A씨를 의심병 환자 취급하며 화를 냈다.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를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라 속인 병원들, 246건 무더기 적발

  평범한 무릎 주사를 '줄기세포 치료'로 포장해 환자를 끌어모은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줄줄이 걸렸다. 그것도 정부가 직접 지정한 재생의료기관들이 앞장섰다. 보건

  #무릎 주사2026. 05. 28

  

• '실손보험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 유인 시 의사 자격정지 '6개월'로 강화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기타2026. 05. 28

  

• "소변줄 만진다"고 87세 노인 갈비뼈 부러뜨린 요양보호사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요양원에서 A씨는 같은 달 13일부터 19일 사이, 입소 환자 B씨(87)의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노인2026. 05. 26

  

• "설계사 말만 믿었는데"…5년간 '보험사기범' 족쇄에 묶인 사연

  했는지 정확히 몰랐고, 영수증·청구서류를 설계사가 가져가 청구했다'는 사정은, 환자 본인이 허위/과다청구 내용을 인식·통제하기 어려웠다는 방어 논리로 연결될 수

  #고의성2026. 05. 26

  

•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 탄 성동서장 대기발령 조치, 중징계 가능성은?

  무원이 구급차량을 사적으로 출퇴근에 이용한 사안에서 "구급차량은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 이송 등에 제공되는 차량으로서 단순한 이동 수단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관용차량2026. 05. 21

  

• 계약직에 "살쪘냐, 남친 있냐" 막말 이사…형사 무죄에도 민사 '성희롱' 인정

  언 원고 A씨는 2014년 3월부터 한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린이 환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 B씨는 병원 외래교수이자 해당 후원회의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수술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사라졌다…팔꿈치 수술 환자 3개월째 의식불명

  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3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도, 심지어 수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담당 의사들이 줄줄이

  #마취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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