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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단원 3명 추행한 문화단체 대표,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예술단원들을 5년 넘게 추행하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문화단체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피해가 공론화되려 하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단원들

  #문화단체2026. 06. 01

  

• "용돈 필요하면 말해" 12세 원생 추행한 아동센터장…합의했는데 형량은 더 뛰었다

  보호해야 할 12세 원생을 무릎에 앉히고 강제추행한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29

  

• 키오스크 앞 딥키스에 가슴 스킨십까지…선 넘은 공공장소 애정행각, 어디서부터 불법일까

  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행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

  #공공장소2026. 05. 28

  

• "급하다고 쑥…" 남자 화장실 점령한 중년 여성들, 성추행 신고 가능할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런 것도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답이다. 그런데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겠지"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

  #남자 화장실2026. 05. 27

  

• [무죄] "가슴 수술 얘기하다가"…동성 지인 추행 혐의 여성, 1·2심 모두 무죄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동성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원

  #병역/군형법2026. 05. 22

  

• "제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죄가 안 된대요"... 그녀의 절규

  인격적 모욕감을 안겼다. "킁킁거리는 소리, 악몽이 됐다"... 접촉 없는 추행, 처벌의 핵심 A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B씨의 기행에 가까운 신체적

  #강제추행2026. 05. 22

  

• 혐의 부인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물증 없는 성범죄 재판, 법원이 주목한 것

  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던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즉석사진관과 택시, 관사 안에서 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저항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군내 성범죄2026. 05. 21

  

• 만취 여성의 '1초 포옹', 성추행과 실수의 경계선

  신분당선 지하철역에서 만취 상태로 남성 역무원을 껴안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CCTV에 담긴 1초의 접촉과 명백한

  #cctv2026. 05. 19

  

• 계약직에 "살쪘냐, 남친 있냐" 막말 이사…형사 무죄에도 민사 '성희롱' 인정

  기각을 뒤집은 대법원의 반전 당초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됐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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