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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렸다 결국 이 소송의 핵심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즉 '유책(有責) 사유'가 누구에게 더 무겁게 있느냐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

지와 각서는 특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배우자가 스스로 유책 사유를 자인한 기록이야말로 법정에서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가면 저한테 불리해질 것 같다"고 조언을 구했다. "가스라이팅도 심리적 학대"…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어려워 해당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이 훨씬 무겁다는 분석이다. 결국 A씨에게 남은 과제는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혼인 파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아파트를 주겠다'는 제안은 남편의 유책 사유가 드러나기 전, 모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아내와 상간남의 재만남이 확인되면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새로운 손해배상 소송이나 유책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섣부른 폭로의 위

외도한 아내가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너도 잘못했다'며 쌍방 유책을 주장하면, 이혼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까? 외도한 아내가 폭행과 성매매를

되고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라고 밝혔다.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은 아내의 유책(잘못)을 입증할 강력한 무기다. 다만 모든 변호사들은 감정적 대응을 가장 경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확보한 사진 자료와 경찰 신고 기록은 아내의 유책(잘못)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 김경태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은 물론,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재산분할 시 어떻게 처리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쌍방 유책이어도 이혼 청구 가능…위자료는 책임 무게에 따라 20일 YTN 라디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