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에 폭발, 되레 접근금지…'적반하장'에 갇힌 남편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의 아이 임신 중절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이를 항의하다가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

아내가 상간남과 동거를 시작하며 되레 남편을 협박하는 최악의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이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소송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간남 아이 낙태…스스로 판도라 상자 연 남편

남편 A씨는 주변인들로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다.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닌다”는 목격담과 함께 둘의 수상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속속 도착했다.

결정적 증거는 A씨 스스로 찾아 나섰다. 상간남과의 관계에서 임신과 중절수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에 A씨는 병원에 직접 전화해 자신이 보호자인 척하며 통화했고, 끔찍한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A씨는 아내와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A씨는 아내의 신고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및 퇴거명령을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야 했다.

A씨는 “바람핀 와이프와 처가에서 오히려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감옥 보낼게"…집 차지한 아내와 상간남의 역공

A씨가 쫓겨나듯 집을 비우자 아내는 상간남을 집으로 들여 동거를 시작했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아내와 처가는 “폭력으로 징역을 보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A씨를 압박했다.

형사처벌에 대한 A씨의 불안감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박지영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행위(폭행 등)로 인해 의뢰인이 구속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최동원 변호사 역시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행위 사실 발각이 다툼이 되어 우발적으로 생긴 다소간의 다툼만으로는 징역형 실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라며 사건의 배경이 참작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빠 손 잡고 나온 아이들, 양육권의 '결정적 열쇠'

사면초가에 몰린 A씨에게도 한 줄기 빛은 있었다. 바로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나와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셨다니 ,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녀양육권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라며 현 상황이 양육권 다툼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혹시라도 애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라”며 상대의 돌발 행동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또한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녀들의 양육 상태를 잘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라며 현재의 양육 사실을 증거로 남겨둘 것을 권했다.

반면 아내의 행동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동원 변호사는 “가족이 공동생활을 하던 곳에서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면, 양육에 관한 부분에서도 아내분은 크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혼·상간 동시 소송, 감정적 대응은 '독'

전문가들은 A씨가 아내와 상간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경섭 변호사는 “아직 의뢰인님과 배우자가 부부 사이임에도 배우자가 상간남과 동거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라고 밝혔다.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은 아내의 유책(잘못)을 입증할 강력한 무기다. 다만 모든 변호사들은 감정적 대응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순간, 소송의 판세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아내와 더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이혼과 상간 소송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에, 상담자를 일부러 자극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결국 A씨는 이혼 및 상간남 소송이라는 '공격'과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방어'를 동시에 펼쳐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조기현 변호사의 조언처럼,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