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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 단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결과는 역효과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6. 01

  

• 이무진 소속사, 21억 정산금 미지급... 소속사 "전적 귀책 아냐" 해명 통할까

  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무진이 낸 가처분 신청의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AI 음성·카톡 위변조 모두 확인됐다…김수현 소속사 "수사 통해 진실 증명, 감사드린다"

  한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 증거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2026. 05. 27

  

• 포천 예비군 훈련 중 사망… 지휘관 과실치사·국가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어

  신상 관리 소홀 및 훈련 통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23나22070). 또한, 사고 직후 동료 훈련병들에게 사망 사

  #병역/군형법2026. 05. 14

  

•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에 무인기 날린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기타2026. 04. 24

  

• 탈의실에서 촬영 중인 폰 발견…몰카범 몰린 식당 직원, '이것'으로 누명 벗었다

  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유랑 판사)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디지털 성범죄2026. 03. 25

  

• 편의점 알바생 성추행한 전과 3범의 황당 변명 "쪼그려 앉은 건 만지라는 신호"

  보이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2026. 03. 18

  

• 독거노인 생일잔치 공짜로 열어줬다가 벌금 200만원…선행인 줄 알았더니

  "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 "무료 행사도 영업의 일환"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9-1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

  #음식점 노래2026. 03. 16

  

• "흥민 오빠 죄송, 신상 털릴까 두려워" 임신 협박 20대의 눈물, 감형 사유 안 된다

  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실제 감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혐의로

  #손흥민2026. 03. 11

  

• '내란 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법적으로 65세는 고령에 해당할까?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수사/체포/구속202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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