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항소심 공판검색 결과입니다.

• '자녀 보호용'이라 속이고 6년간 도청…감시 앱 제작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7년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감시2026. 05. 23

  

• 생활관·불침번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대법원 "합의했어도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병역/군형법2026. 05. 22

  

• 1심 무죄 받고도 방심하면 유죄…'이유 없는' 재판의 함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검사의 항소 소식에 이어 이유도 모른 채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원

  #1심 무죄2026. 05. 21

  

• 혐의 부인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물증 없는 성범죄 재판, 법원이 주목한 것

  뚜렷한 물증이 없는 성범죄 재판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주

  #군내 성범죄2026. 05. 21

  

• 생일날 캠핑장서 처남 찌른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은 캠핑장이 살인 현장이 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범인도피 교사2026. 05. 21

  

•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앞두고 옥중 사망… 유족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20대 여성 틱토커에게 동업을 제안했다가 갈등을 빚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교도소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계약직에 "살쪘냐, 남친 있냐" 막말 이사…형사 무죄에도 민사 '성희롱' 인정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압박에 응급실 실려 간 교사…항소심 "명백한 교권 침해"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말만 듣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학급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들의 행위가 항소심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1심은 학부모의 행위

  #고소/소송절차2026. 05. 18

  

• '살해냐 치사냐' 형량 가를 핵심…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 '고의성' 쟁점

  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4일 아

  #기타2026. 05. 15

  

• 불법촬영물 소지 벌금 500만원,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500만 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남성.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족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내 정식재판을

  #디지털 성범죄202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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