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검색 결과입니다.

• 친구에게 처방받은 수면제 건넨 20대 집행유예…과실치사는 '무죄'

  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

  #마약/도박2026. 05. 19

  

•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교제하던 동거녀의 13세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계약직에 "살쪘냐, 남친 있냐" 막말 이사…형사 무죄에도 민사 '성희롱' 인정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지각 처리 바꿔달라" 지속 민원 넣은 학부모⋯법원 "도를 넘은 간섭, 교권 침해 맞다"

  초등학생 자녀의 출결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학교의 교권 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18

  

• "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청소를 시킨 행위에 대해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부당

  #고소/소송절차2026. 05. 15

  

• "구치소 독방서 쓰러진 수감자, 국가 책임이다"⋯유족 4억대 소송 결과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독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국가배상2026. 05. 15

  

• 관제탑 통신 감청까지 시도했는데 징역 2년? 중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의 이면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걸 수백 번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조종사 무전까지 엿들으려 했는데 징역 2년이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군

  #간첩2026. 05. 14

  

• 중성화 수술 당일 숨진 6개월 푸들…억울함 토로한 견주에게 3100만원 소장 날린 수의사

  생후 6개월 된 어린 강아지가 중성화 수술 당일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잠긴 견주가 인터넷에 수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자, 수의사는 3000만 원대의 손

  #강아지2026. 05. 14

  

• 51년 함께한 아내 아령으로 살해한 남편…항소심서 징역 10년

  51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를 의처증과 재산 문제로 의심하다 아령으로 내리쳐 살해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반찬 가져오라"

  #가정살해2026. 05. 14

  

• 지적장애 여성 노려 모친 심부름 보낸 뒤 성폭행…법원 "징역 6년·취업제한 5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모친을 심부름 보낸 사이 성폭력을 저지른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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