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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명품 팔았다 사기꾼 될라…'환불'이 자백될까

  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비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초원의

  #가품 분쟁2026. 05. 12

  

• 52만원 합의했는데 경찰서 오라니…'합의=끝'이 아닌 죄

  당황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비친고죄'라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를 복구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 "합의해도 처벌?" 강제추행친고죄 폐지의 반전, 용서해도 감옥 가는 '비친고죄'의 덫

  '가 사라지는 것일 뿐 범죄의 성립이나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비친고죄'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강제추행친고죄2026. 01. 28

  

• 버스 성추행 신고했는데…'고소도 해야 하나요?' 피해자 울리는 법률 용어

  요는 없다"고 답한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非親告罪)'이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

  #고소2025. 10. 30

  

• 퇴근길 버스 옆자리서 음란행위 한 남성⋯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살펴봤다

  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비친고죄)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

  #공연음란죄2025. 09. 04

  

• 믿었던 남친의 두 번째 몰카, 용서는 없었다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다. 더

  #고소/소송절차2025. 09. 04

  

• 보복 운전으로 고소당해…“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형사처벌 면할 수 있나?”

  다”고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말했다. 장동훈 변호사는 “이 범죄는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국가가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 취하2025.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