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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감형 전쟁, 피해자는 구경만? 뒤집기 전략은 있다

  호사는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1심 공판검사, 항소심 담당 공판검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가해자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선고 D-3, 바뀐 검사의 '의견서'…내 형량에 미칠 영향은?

  들려온다면 어떨까. A씨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정기 인사이동으로 공판검사(재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교체됐고, 새로 사건을 맡은 검사가 '의견회신서

  #검사 의견서2025. 11. 25

  

• 형량 낮추기 위해 증거·증인 총동원하는 양부모…"잊지 않았다"며 이들 지켜보는 시민들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시작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와 징역 5년형을 받은 양부가 모두 항소하면서 열린 재

  #아동학대2021. 07. 23

  

• "진술하지 않겠다" 40번 넘게 반복한 최강욱…검찰, '의원직 상실' 벌금 300만원 구형

  아들의 인턴 기간'을 특정해 회신한 문건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퍼부었다. 공판검사 : "이 회신서는 (최강욱 대표가 아니라 누군가) 알아서 작성한 거란 말

  #선거법위반2021. 05. 04

  

• "기억 안 난다" 대답 이어가던 조국 5촌 조카, 유일하게 대답한 질문에 정경심은 '위기'

  말했다. "기억 안 난다" 일관된 대답 이어가던 조범동, 유일하게 대답한 질문 공판검사 : "정경심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서 정경심에게

  #정경심 교수 재판2020. 06. 11

  

• 극한직업 '배드파더스' 검사의 난감하고, 난처했던 하루

  득 채운 방청객 60여명도 대놓고 구씨를 응원했다. 유일하게 반대편에 선 사람은 공판검사 한 명뿐이었다. 이 때문에 이날 공판검사를 맡은 수원지검 신병우 검사는

  #배드파더스 검사2020. 01. 15

  

• 장인과 '현직 판사' 사위의 법정 싸움, 결말은 정해져 있었나

  이번 사건에 검사 세 명을 투입하면서 전력을 다했다. 보통 이 정도 사건의 경우 공판검사 한 명 정도가 전체 사건을 담당한다. 현직 판사를 상대로 최선을 다한 모

  #제 식구 감싸기2020.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