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 대답 이어가던 조국 5촌 조카, 유일하게 대답한 질문에 정경심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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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난다" 대답 이어가던 조국 5촌 조카, 유일하게 대답한 질문에 정경심은 '위기'

2020. 06. 11 16: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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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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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회피에⋯재판부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지적하기도

"허위 컨설팅 자료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다" 유일하게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법정 증언을 하면서 여러 차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재판장은 "증인은 증언 거부권이 있지만,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이라고 말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다.


"정경심 교수에게 돈 보낸 이유가 뭐냐" "기억 안 난다" 도돌이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고, 조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컨설팅 용역료 등 명목으로 1억5795만원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첫 투자금을 받은 후 총 59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정 교수 측에 송금한 기록을 제시하면서 조씨에게 "돈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검찰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지만, 그때마다 조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습관적으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기억 안 난다"

검찰과 조씨의 질의응답이 헛돌자 재판부가 개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느냐"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질책 이후에 조씨는 검사의 다른 질문에 대답하려다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죄송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억 안 난다" 일관된 대답 이어가던 조범동, 유일하게 대답한 질문

공판검사 : "정경심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서 정경심에게 교부한 건 맞죠?"

조범동 : "네, 사실입니다."


이날 조씨가 검찰 측 주장을 순순히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 허위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경심 교수에게 컨설팅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다. 돈이 건너간 시점은 지난 2017년인데, 이때는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재산 신고를 하던 때였다.


조씨는 검찰이 "허위 컨설팅한 게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컨설팅을 하지 않았지만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상무가 컨설팅한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 7월 하순쯤 정경심에게 보낸 게 맞느냐"고 묻자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조씨의 증언으로 정경심 교수는 상당히 불리해졌다. 정 교수에게 씌워진 핵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앞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횡령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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