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D-3, 바뀐 검사의 '의견서'…내 형량에 미칠 영향은?

월요일 선고인데…'새 검사'가 보낸 의문의 서류 한 장, 판결 뒤집힐까?

월요일 선고를 앞둔 A씨, 금요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검사 의견회신서 제출'.

새로 바뀐 검사가 보낸 이 서류 한 장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선고 코앞에 날아든 '의견서', 대체 뭐길래?

형사재판의 마지막 관문인 선고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피고인은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낸다.

그런데 선고 불과 며칠 전, 담당 검사가 바뀌고 그 검사가 법원에 무언가 서류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어떨까.

A씨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검찰 정기 인사이동으로 공판검사(재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교체됐고, 새로 사건을 맡은 검사가 '의견회신서'라는 문서를 제출한 것이다.

A씨는 혹시 검찰의 구형량이 바뀌거나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문가들 "통상적 절차,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A씨를 안심시킨다. 선고 직전 새 공판검사가 의견서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새로 배정된 검사가 기존 사건을 검토하고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문서로 볼 수 있다"며 "기존 검찰의 구형 내용 및 공소유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회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일반적인 절차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통 이런 의견서에는 기존 구형량을 유지할지 여부나 피고인 측이 낸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이 담긴다는 것이다.

그래도 '내용 확인'은 필수…변론 재개 가능성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심'과 별개로 '확인'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재영 변호사는 "선고 당일 변동 사항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변론 재개나 의견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인을 통해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만약 검사의 의견서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주장이 담겨 있다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반박할 기회를 얻어야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권리, '열람'하고 '반박'하라

결국 공은 다시 피고인에게 넘어온 셈이다. 검사의 의견서 제출은 통상적인 절차의 일부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최종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최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며 "내용 확인 후 상담인의 의견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검사가 피고인 측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면, 이를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선고 전에 제출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김경태 변호사도 "만약 새로운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선고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판사의 마지막 고민이 담길 판결 선고 직전, 피고인의 마지막 권리 행사가 그 고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