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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아들 엎드려뻗쳐 시키는 아빠…외도·폭행 없어도 이혼 가능할까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가사 일반12시간 전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처벌 요건 vs 단순 분쟁 완전 분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사기2026. 05. 15

  

• 지적장애 여성 노려 모친 심부름 보낸 뒤 성폭행…법원 "징역 6년·취업제한 5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모친을 심부름 보낸 사이 성폭력을 저지른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죽여버린다" 아들 학교서 교사들에게 '욕설 위협'한 학부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학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CTV 안 보여준다"며 학교

  #교권침해2026. 05. 12

  

• "친구 집 가자" 17세 유인해 준강간 시도…누범기간 중 범행에 '징역 4년'

  SNS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

  #누범기간2026. 05. 11

  

• "강간으로 엮자" 전 여친의 녹취록…'꽃뱀' 누명 벗을까?

  "결혼할 남자"라며 애정을 과시하던 전 여자친구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해 왔다. 하지만 남성 측에서 "강간으로 신고해서 엮자"는 내용의 충격적인 녹취록을 확보해,

  #녹취록2026. 05. 07

  

• "성감대 많을수록 좋다" 수업 핑계로 제자 불러내 추행한 학원장 '실형'

  학원 제자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수업을 하러 가는 것처럼 속여 외부로 유인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30

  

• 故김수미 1.6억 미지급 출연료,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다 "3년 안에 서둘러야"

  국민 배우가 세상을 떠났지만, 2년 가까이 밀린 피땀 어린 출연료는 아직도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근 별세한 고(故) 김수미 씨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기타 재산범죄2026. 04. 29

  

• 결혼 한 달 만 미국행 남편, '속궁합 안 맞아 연애' 충격 자백

  2025년 6월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먼저 떠난 남편. 남겨진 아내가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스티커 사진 한 장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추궁 끝에 돌아온 남

  #가사 일반2026. 04. 28

  

• 뭉순임당 저격 영상 올린 잼니, 이런 영상도 명예훼손일까…법적으로 더 위험한 쪽은

  28일, 유튜버 '잼니'는 자신의 채널에 '내가 JMS를 끊어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JMS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아닌, 유명 유튜버 '뭉순임

  #IT/개인정보20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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