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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모르면 괜찮다?' 영상 박제 스트리머, 법의 심판대에 오르나

  유튜브 방송 중 다툰 장면이 영상으로 박제된 한 시민이 실명으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스트리머는 "다른 사람들은 당신 이름을 모른다"며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가

  #IT/개인정보2026. 05. 15

  

• 가해 학생은 교실에, 피해 교사는 거리에… 성추행 인정받고도 1년째 돌아가지 못하는 학교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교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소년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교 성추행2026. 05. 15

  

• "언니가 성범죄 피해자래요" 친한 동생의 한마디, 처벌은?

  가장 믿었던 친한 동생이 지인과의 1:1 통화에서 나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로 형사

  #1:1 통화 명예훼손2026. 05. 14

  

• 취미로 올린 블로그 사진 한 장, '저작권 침해' 경찰 조사라니

  취미로 운영하던 비영리 개인 블로그에 구글 검색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전과 기록이 남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률 전문가

  #기소유예2026. 05. 14

  

• '백지 위임장'의 배신, 11년 만에 사라진 수십억 유산

  어머니의 전 재산을 돌본다던 언니를 믿고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5남매. 11년 뒤 돌아온 것은 전 재산이 언니 단독 명의로 넘어갔다는 충격적 소식이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세무사 삼촌 강의 게시판에 ‘탈세·패륜’ 저격글 올린 조카…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강생 게시판에 올린 글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보았다. 재판부는 "조카가 질문하는 형식을 빌려 우회적으로 '탈세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이 대통령, '국민배당금' 왜곡 보도에 "가짜뉴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직접

  #가짜뉴스2026. 05. 14

  

• '죽은 아이 초음파 사진' 복수극, 그 끝은 폭행 맞고소

  결혼할 생각이 없다던 연인이 피임을 거부해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을 겪은 여성. 남성은 이별 후 죽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과 여성의 신상 정보를 200명이 보는 프

  #디지털 성범죄2026. 05. 12

  

• 카톡·밴드로 90억 '짝퉁 명품' 팔던 40대, 결국 실형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로 짝퉁 명품 수천 개를 팔아온 40대가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품2026. 05. 12

  

• '흉기 피습' 여고생 도운 남학생 향한 비난 댓글...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 가능성

  채 작성된 공격적 게시물이 비방의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해온 바 있다.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과 별개로 댓글 게시자들은 민사상 불법행

  #2차가해202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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