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올린 블로그 사진 한 장, '저작권 침해' 경찰 조사라니

취미로 운영하던 비영리 개인 블로그에 구글 검색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전과 기록이 남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었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한다. 특히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구글 사진 썼을 뿐인데"…어느 날 걸려 온 경찰 전화

개인 취미와 정보 공유를 위해 비영리 블로그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아산경찰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광고 수익(애드포스트 등) 하나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해 온 블로그였기에 A씨의 충격은 더욱 컸다. 해당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구글 검색을 통해 가져온 것이었다.

너무 놀란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해당 게시물이 포함된 카테고리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해 외부 노출을 막았다. 사건은 A씨의 거주지 인근인 평택경찰서로 이송됐고, 조사를 앞둔 A씨는 혹시나 전과 기록이 남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전문가들 "'고의성 없음·비영리·즉시 조치' 3종 세트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저작권법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홍대범 변호사는 "단순히 구글 검색 결과를 사용했고, 저작권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몰랐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애드포스트 수익조차 없는 순수 개인 블로그라는 점은 참작 사유 중 가장 강력하다"며 블로그 관리 화면 캡처 등 증거 준비를 추천했다.

경찰 연락 직후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한 것 역시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으로 비쳐져 '반성의 기미'로 긍정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준 변호사는 "'다들 그렇게 쓴다'는 식의 표현은 저작권 인식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백만 원 합의금? 무리한 요구는 거절해야"

최근 저작권 침해 고소는 처벌보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고소'인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자 측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무리해서 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홍대범 변호사는 "합의가 결렬돼도 초범+비영리라면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남을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액은 사진 한 장당 통상 수십만 원 내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합의 없이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증거인멸 오해 살라…'삭제' 아닌 '비공개' 유지가 정답

조사를 앞두고 블로그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삭제'가 아닌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게시물을 섣불리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현수 변호사는 "게시물은 현재처럼 비공개로 유지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운영 목적과 수익 창출 여부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조치는 경찰 연락 직후 즉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시정 조치'의 명백한 증거가 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